[2020 국감] 콘텐츠 사업 수익, 넷플릭스는 90% 콘텐츠 사업자는 10%?

넷플릭스가 콘텐츠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의 90%를 가져가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로부터 나왔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콘텐츠 수익 배분 관련, 넷플릭스가 9, 콘텐츠 사업자가 1을 가져간다고 알려졌다”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넷플릭스가 과도한 수익을 가져가 콘텐츠 사업자(CP)를 옥죄고 있다”며 “콘텐츠 배분율을 개선할 계획은 없나”라고 다시 한번 질문했다.

연 팀장은 “적정한 대가를 산정해 콘텐츠를 협업하고 있는 파트너사들과 충분하게 수익 배분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국회에 출석한 연 팀장에게 넷플릭스의 세금 회피 의혹과 넷플릭스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김 의원은 “올 8월부터 넷플릭스가 역외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해외에서 콘텐츠를 수입해 판매하면서 국내 소득을 줄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어 법인세도 내지 않았다.

연 팀장은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 대해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본인이 이해하기로는 탈세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넷플릭스 이용자가 늘어나며 망 부하를 야기했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망을 사용하면 사용료를 내는 게 기본”이라며 “현재 법적 지위를 피해서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넷플릭스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질의에 집중했다. 홍 의원은 “2018년 넷플릭스는 애플 아이튠스를 우회하는 결제방식을 시작했다”며 “당시 애플 인앱 결제 수수료 부담에서 벗어나려는 조치 아니냐”라고 물었다. 연 팀장은 “그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홍 의원은 글로벌 규모의 기업인 넷플릭스가 협상력을 발휘해 애플에 구속되지 않는 외부결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도 따라 시도했다가 실패했고, 애플의 승인 거부 등을 당하며 인앱 결제 수수료 30%를 따라가야 했다”며 “넷플릭스는 더 폐쇄적인 애플에서도 외부 결제를 관철한 만큼 구글에서도 예외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국내 OTT 업체들은 구글·애플의 인앱 결제 수수료에 구속되는 반면 넷플릭스는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 막강한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는 주장이다. 홍 의원은 넷플릭스가 작년 미국 모든 가입자에 대해 13~18%의 서비스 가격 인상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점적 지위를 가지면 요금 인상이 더욱 수월하다”며 “국내 시장에서도 주도권을 쥐게 되면 이용자 부담을 높일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연 팀장은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 무슨 내용인지 이해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