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김현미 “중산층 사는 중대형 공공임대 공급 방안 11월 발표”

입력 2020-10-23 17:19

이정필 기자 roma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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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중대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11월 발표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의 평형을 확대해 중산층에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재정당국의 지원 방침에 변화가 있을 것 같다”며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 3기 신도시 등에 다양하게 구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질을 높이고 획기적으로 양을 늘리는 것은 장관을 하는 동안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면서 “공공임대주택의 면적이 너무 좁고 건축자재나 마감재의 질이 떨어지면 소셜믹스를 이루는 것도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품질 검사를 해서 하자가 있는 중기 제품이 있어도 중기 제품이라는 이유로 계속 조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제도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것이 변하지 않는 한 공공주택의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계속될 것이다. 이런 모든 내용을 모아서 11월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