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미국의 선택] 국내 환경ㆍ노동 규제 압력…'그린뉴딜'은 호흡 맞을 듯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현지시간) 새벽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체이스센터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 후 주먹을 들어 보이며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윌밍턴/AFP연합뉴스)

이규환 한국은행 미국유럽경제팀 과장은 “우리나라가 ‘기후 악당’으로 불리듯 온실가스 배출에 약점이 있어 바이든의 환경규제 강화조치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청정에너지와 그린 인프라에 대해 2조 달러의 대규모 투자를 공약하고 있다. 교통, 전기, 건축 등의 분야에서 청정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 2035년까지 발전소 탄소배출 제거, 2030년까지 모든 신규건물 탄소배출 제거 등 오염 물질 발생 감소 정책을 제시했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바이든은 노동 기준을 강화하려고 한다”며 “세계노동기구(ILO) 비준 문제 등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기대도 크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는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인 우리에게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다. 친환경, AI, 전기차 등 시대적 흐름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정부와의 긴밀한 연대 협력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선임연구위원은 “신재생에너지로 기후변화와 관련해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나설 수 있다”며 “우리나라 그린뉴딜과 연계하면 수소ㆍ전기차 등에서 협력 여건이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연구원은 바이든의 디지털 분야 규제 강화는 제조 부문에 강점을 지닌 국내 제조기업들의 글로벌 가치사슬상 주도권 경쟁에 일부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코트라는 풍력 등 부품시장의 호황과 철도, 스마트시티에서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친환경 산업발전에 따른 ICT 수요 증대와 건설경기 확대로 철강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화석에너지 관련 기자재의 수요 감소와 탄소국경세 도입 가능성도 관련 업계에는 부정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바이든이 당선되면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미국 경기 반등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도 미국이 1%포인트(P) 성장할 때 최대 0.4%P 상향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