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전세대책 나올 듯…매입 임대 주택 확대 등 전망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시장 상황 진단,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 관계 부처는 주거 안정 방안 발표를 위한 막바지 조율에 들어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18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에서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그간 정부는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치솟는 전셋값을 잡기 위한 대책을 고민해 왔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31.1로 통계 작성 후 최고치를 한 주 만에 갈아치웠다. 전세수급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물량 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단기간에 수도권 임대주택 물량을 확대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민간 재고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기업이 매입하거나 재임대(전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수도권 아파트와 다세대ㆍ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수만 가구를 단기 임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도심 상가나 오피스 공실을 공기업이 매입, 주택이나 오피스텔로 개조해 공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전세난을 단번에 해소할 수 있는 뾰족수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매입 임대주택은 공실이 많은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이나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공급돼 아파트를 선호하는 시장 수요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지금도 공기업이나 지자체에서 사들인 매입 임대주택 가운데 10~20%는 공실로 있다. 주택 공급 부족이 심한 서울에선 매입할 만한 공실 주택을 찾기도 쉽지 않다.

정부는 이달 중 중산층용 중형 임대주택 공급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지만 실제 시장에 공급되기까지는 3년 이상 시간이 걸린다.

이 같은 난점 때문에 정부는 지난 11일로 예정됐던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를 취소하고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대책 실효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주 국회에서 "확실한 (전세) 대책이 있으면 정부가 했을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