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이어 급식 내일 ‘스톱’…매해 되풀이되는 파업에 학부모들 ‘한숨’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회원들이 청주 그랜드플라자 호텔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복리후생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초등학교 돌봄전담사에 이은 서울지역 학교급식 조리사들의 연쇄 파업으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지역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이 참여한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서울학비연대)는 퇴직연금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19~20일 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서울학비연대는 조합원 중 20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과 서울학비연대는 퇴직연금 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협상에 나섰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 측은 퇴직연금을 확정기여(DC)형에서 확정급여(DB)형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채용자 DB형으로 전환·신규 채용자 DC형 적용 △혼합형(DC형 50%+DB형 50%)을 제안했다.

노조와 교육 당국이 타협점을 찾지 못해 피해를 아이들과 학부모가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박소영 대표는 “교육 현장 노동자들과 교육 당국이 아이들을 볼모로 뭐하는 상황인지 모르겠다”며 “교육부가 예상하고 있었을 텐데 손을 놓고 있던 것이 이해가 안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업 시 학교가 대체 인력을 채용해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동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학부모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사무국장은 “돌봄 교실을 오히려 학교 안으로 법제화해 필요한 예산을 늘리고 인력을 충원해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고 공교육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돌봄 지방자치단체’ 이관을 반대하며 파업을 벌였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다음 달 초 2차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학비연대 측은 “교육부의 ‘초등돌봄운영 개선 협의체’ 구성에 진전이 없고, 교육 당국이 빠른 대화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2차 돌봄 파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요 주체인 시도교육청과도 충분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