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년도 예산안 통과되면 한국 경제 정상화 징검다리 역할 기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2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넘어 내년 한국 경제가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 징검다리 정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경제대변인은 2일 오전 ‘내년 경제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을 때입니다’라는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성국 경제대변인은 “전일 OECD가 전망한 2020년 한국경제 성장률은 -1.1%, 2021년 +2.8%로 9월 전망치보다 소폭 하향 조정됐다. 최근 국내·외 코로나19 재확산을 반영한 결과”라면서 “그러나 한국이 OECD 회원국 중 올해 성장률 1위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은 바뀌지 않았다. 내년 OECD 회원국 중 코로나19 위기 이전 경제 수준(GDP)을 회복할 수 있는 5개국 중 한국이 포함된 것도 주목할 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2022년에도 OECD 회원국의 3분의 1 이상인 17개국은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에 미달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서 “1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총 수출액과 하루 평균 수출액 모두 지난해보다 증가하면서 수출이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3분기에는 민간 설비투자 증가도 확인돼 경제 정상화 가능성이 엿보였다”고 설명했다.

홍 경제대변인은 “이런 고무적인 경제 성과는 한국경제의 견실함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방역 조치와 적절한 경제정책이 결합한 결과로 해석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로 내년에는 사회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집단 면역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특히 11월 들어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세계 각국의 경기침체 위험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했다.

그는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경제가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의 징검다리 정책”이라면서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3조 원을 비롯한 내년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오늘 통과되면,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성국 경제대변인은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 정부가 잇달아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을 내놓고 있다. 한국 정부도 미래를 준비하는 한국판 뉴딜사업 추진을 앞당겨야 한다. 한국형 뉴딜도 이런 세계적 흐름 속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면한 코로나19 위협과 나아가 다음 세대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국판 뉴딜 추진에 전력을 다해야 할 시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