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전인대 부위원장 14명 무더기 제재…홍콩 민주주의 탄압에 철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7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 14명을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왕천과 차오젠밍, 천주, 우웨이화, 선위에위에, 장춘셴, 지빙시안, 아르켄 이미르바키, 완어샹, 왕둥밍, 파드파 촐링, 딩중리, 하오밍진, 차이다펑 등 전인대 부위원장 14명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관할권에서 보유한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당사자와 가족들의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 미국인과의 거래도 할 수 없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홍콩의 민주화에 대한 중국 당국의 끊임없는 공격으로 홍콩 입법위원회(의회)는 의미 있는 반대가 없는 ‘고무도장’이 됐다”며 “이러한 조치는 중국의 국제적 약속에 대한 완전한 무시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중국이 1997년 홍콩을 영국으로부터 반환받으며 홍콩의 민주주의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 야당 의원을 제명하는 등 입법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데 대한 제재임을 설명한 것이다.

그는 이어 “오늘 우리의 행동은 미국이 계속해서 동맹국과 협력해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훼손한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중국이 국제적 약속을 준수하고 자국의 행보를 규탄하는 많은 나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달 11일 홍콩 입법위원회 의원의 자격요건을 ‘애국심’으로 설정한 뒤 별다른 절차 없이 입법회 의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직후 홍콩 정부는 야당 의원 4명의 의원직을 박탈했고, 야당 의원 15명 전원은 이에 반발해 사직서를 냈다.

중국 정부는 전날 미국이 공산당 간부를 대거 제재할 것이란 보도에 대해 “사실로 확인되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로버트 달리 키신저재단 미·중 관계연구소 소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가 끝나고 있어 중국이 비판 성명을 내놓을 수는 있겠지만 국익에 직접적인 위협이 없다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