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말말말] 배현진 "문재인 정권은 귀태…무책임한 뜨내기 김종인" vs 고민정 "국민의힘과 배현진 의원의 격이 딱 그 정도" 外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8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대국민사과의 뜻을 밝힌 것을 질타하면서 "지금 이 순간 온 국민 삶을 피폐하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귀태(鬼胎),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고 함께 비판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사용한 '귀태'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는 뜻으로, 2012년 국내에 번역출간된 '기시 노부스케와 박정희'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2013년 당시 민주당 원내대변인이었던 홍익표 의원은 해당 책을 인용,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귀태의 후손'에 비유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종인 위원장이 착각하고 계시다. 수시로 '직'을 던지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어른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배수진이라고 할 만큼 위협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또 "지금 이 순간 온 국민 삶을 피폐하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귀태(鬼胎),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며 "국민을 현혹해 제 배만 불리는 이 혁명세력은 정권으로 탄생하지 말았어야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문재인 정권을 '귀태'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배 의원의 격이 딱 그 정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품격을 지켜달라는 말을 참 많이 한다"며 "하지만 품격은 머리로 배운다고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내력과 철학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시선 등이 축적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오늘 아침 배현진 대변인의 기사를 보면서 배 대변인은 물론 그가 몸담고 있는 국민의힘의 '격'이 딱 그 정도였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한다"며 "또한 자당의 대표에게 '무책임한 뜨내기의 변'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 보며 현실을 정확히 읽어내는 '혜안을 가진 대변인'이라고 해야 하나 헷갈린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민주당이 강행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다면 집권세력은 야당 눈치 보지 않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제도의 변경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하려면 그 제도가 없던 시기에 대입해보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그런 사람들(김학의 전 차관, 우병우 전 수석)이 판사들과 검사들에 대한 수사권과 공소권을 휘두르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검찰의 정적 탄압에 동원하는 일이 생긴다면 도대체 어떤 견제장치가 있느냐"며 "사찰기관으로 변질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제발 잠깐 멈춰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라"며 "'우병우법'을 만들어놓고 검찰개혁했다고 환호작약하는 게 세상에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전국 법관 대표들이 검찰의 '판사사찰 의혹' 대응 안건을 논의한 뒤 정치 중립 등을 이유로 부결한 데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의 수호자인 법관에게 어느 편이 되어달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지만, 그들의 주저와 우려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정치는 편 가르기가 아니다. 오히려 편 가르기를 시정하고 치유하는 과정이며, 포용을 통해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끄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해당 의제는 판사 개개인의 생각과 느낌을 묻는 것이 아니었다"며 "재판의 목표이자 기준인 민주주의적 가치, 인권과 공정이 위협받고 있고 대검의 판사 개개인에 대한 불법 정보 수집으로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할 법관을 여론몰이할 때 사법 정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회적 위기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을 묻는 것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관의 침묵을 모두 그들만의 잘못이라 할 수 없다"며 "정치를 편 가르기나 세력 다툼쯤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어느 편에 서지 않겠다는 경계심과 주저함이 생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