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하면 충분한 주택 공급 가능"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도시계획과 건축규제를 완화한다면 주택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이날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도심 내에서도 질 좋은 부담 가능한 주택을 지속적이고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실제 그동안 여러 경험을 통해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규제들을 주민 삶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하고 새로운 도시재생 사업 모델을 도입한다면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삶의 질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변 후보자는 "초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까지 겹치면서 가격 상승은 더욱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최근 주택 시장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호 계획과 서울권 주택공급계획에 따른 입주가 본격화되면 과거 1기 및 2기 신도시와 같이 주택가격은 반드시 안정될 것"이라며 앞으로 상황을 낙관했다.

역세권ㆍ준공업 지역에도 "서울에는 307개의 지하철역이 있으나 해당 지하철역 인근의 평균 용적률은 160% 수준으로 저밀 개발돼 있다. 서울시 준공업지역은 분당신도시와 비슷한 20㎢ 규모이며 4차 산업으로의 전환에 맞춰 혁신공간과 함께 주택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며 고밀 개발 의지를 드러냈다.

민간 주도 사업에도 "저층주거지와 같이 각종 규제 완화가 필요한 사업지들은 대부분 사업성이 없어 민간사업자 단독으로는 사업의 추진이 어렵고 여러 여건상 주민들만의 힘으로 독자적 개발을 주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변 후보자는 "공공 디벨로퍼가 참여한다면 개발과정을 주도하고 개발이익은 토지주, 지역공동체 및 세입자 등에게 적정 배분ㆍ공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공기업이 도심 주택 공급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시사했다.

자신이 공공주택 확대에만 치중할 것이란 시장 우려에 변 후보자는 "오랜 기간 내 집 마련을 기다려온 분들을 위해서는 부담 가능한 분양주택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내 집 갖기를 희망하지만 부담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분들도 작은 부담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지분공유형 주택 등과 같은 이른바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제가 취임하게 되면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시장관리 및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함께 마련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발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