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사업지, 내달 14일 선정

▲공공재건축 및 공공재개발 추진 계획. (표=서울시)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기존 구역 후보지 선정 결과와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결과를 내년 1월 중순에 발표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재개발의 경우 지난달 4일까지 총 70곳(기존 구역 14곳, 신규 56곳)이 자치구에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신청서를 접수했다. 관할 자치구는 기존 구역 14곳의 구역 현황과 노후도를 검토해 13곳을 서울시에 후보지로 추천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후보지 13곳 가운데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 달 14일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도시계획 및 법률 전문가를 포함해 15명 안팎으로 구성되며, 정비의 시급성과 사업 공공성을 고려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규 구역은 예정대로 내년 3월 말 후보지를 발표한다.

공공재건축 사업은 주민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신속한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사전컨설팅을 추진 중이다. 총 15개 재건축 단지가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참여 단지별 사업성 및 건축계획안을 분석해 내년 1월 중순 조합 등 사업 주체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2월에는 2차 사전컨설팅 신청도 받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서울시는 협력을 통해 내년 상반기 안으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예상보다 많은 구역이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에 참여했다”며 “주거 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곳 중심으로 엄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또 “공공재건축 사업도 조합의 신속한 의사 결정 지원과 관련 규정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빠른 사업 추진과 규제 완화를 보장하는 대신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추가 공급 물량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공공재건축은 LH 등 공공기관이 시행에 참여하는 등의 조건으로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주고 그 대가로 늘어난 주택 수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의 재건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