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4인 가구에 100만원씩 재난위로금 줘야”

입력 2021-01-07 13:29수정 2021-01-0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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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내부에서 검토 중인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해 “재난지원금이 아닌 위로금”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내부에서 검토 중인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해 “재난지원금이 아닌 위로금”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차주부터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 의원은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 1년간 코로나 가시밭길, 정부를 믿고 따라주신 국민에 대한 보답 차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 의원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보는데, 그때부터 소비 진작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1차 지급을 받았던 분들이 ‘정말 좋았다’는 말씀을 많이 한다. 지난 4월이었는데 이제 1년 정도 지나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함께 건너온 국민들께 위로와 힘을 내시라고 희망의 위로금을 드려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이 생각하는 위로금 규모는 1차 때 지급된 ‘4인 가구 100만 원’ 기준이다. 양 의원은 “당시 경험과 데이터들이 저는 축적돼 있기 때문에 설계자들이 효율적인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추경을 통한 국채 발행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 국채 발행에 대한 재정건정성 우려에 대해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 등 상황을 봐야겠지만 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도 괜찮다고 본다”며 “OECD가 작년 12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4.2%로 조사대상 42개국 가운데 네 번째다. 우리가 국가 경제의 규모를 따졌을 때 매우 소극적 재정 정책을 펼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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