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 카드로 양도세 중과 완화 꺼낼까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이투데이DB)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강화했고 올해 6월부터 시행한다. 다주택자들에 6월 이전에 집을 팔 기회를 줬지만, 양도 대신 자녀 증여를 하거나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오히려 집값만 오르고 있다. 이에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줌으로써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고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KBS 일요진단 '재난의 시대, 한국경제 길을 묻다'에 출연해 "주택 공급에 대한 예고로 심리적인 안정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현재 세 채 네 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정책"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새로운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 결정과 기존 주택을 다주택자가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다 공급대책으로 강구할 수 있고 작년 대책도 이 두 가지에 맞춰 공급 확대 정책으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다주택자에 대한 입체적 압박에도 실제 나온 매물이 많지 않았던 만큼 양도세 중과 완화와 같은 유화책으로 정책을 전환할 가능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취임사 등을 통해 부동산 공급 대책을 핵심으로 하는 25번째 부동산대책을 예고한 바 있어 확정되면 같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이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기 이전 다주택자 매물이 상당 부분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해 8월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기존 아파트값을 밀어 올리자 다주택자들이 버티거나 양도 대신 자녀 등에 대한 증여를 택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도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에 회의적이다. 이미 증여를 통해 세금 중과에 대비했거나 정부의 대출 억제책에도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현재 집값이 오르고 있는 만큼 아직 매물을 내놓지 않은 다주택자들은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주택 증여 건수는 13만4000여 건으로 역대 최다였다. 또 1월 첫째 주(4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7% 올랐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0.26%, 지방은 0.28% 상승했다.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0.26% 뛰며 8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양도세 중과 완화가 시장 규율 차원에서 부동산 불로소득과 투기성 다주택 보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기존 정책을 뒤집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기재부는 "도심 내에서 부담 가능한 주택,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