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스 부통령, 민주당 압박에도 수정헌법 25조 발동 거부...“국익에 최선아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6일) 대선 결과 인증을 위한 합동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직무 박탈을 위한 수정헌법 25조 발동에 반대의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은 이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8일 남았다고 지적하면서 수정헌법 25조 발동이 “국익의 최선이거나 헌법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으로 부통령과 내각 과반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만약 대통령이 직무정지를 거부하면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동의로 이를 강제할 수 있다.

펜스 부통령은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의 능력이나 장애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대비한 조항”이라면서 “하원에서 정치적 게임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모든 의회 구성원에게 추가적인 분열과 분노를 조장할 행동을 피해달라고 촉구한다”며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될 조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을 준비하면서 나라를 통합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펜스 부통령 입장은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촉구하는 하원 결의안 표결 직전에 나왔다. 펠로시 의장은 10일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거부하면 즉각 탄핵안을 하원에 상정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낸 바 있다. 사실상 이 조항을 근거로 펜스 부통령에게 트럼프를 대통령직에서 내쫓으라고 압박한 것이다. 이날 미국 하원은 수정헌법 25조 발동 촉구를 의결했다.

민주당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란 선동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펜스 부통령이 이날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하원은 13일 탄핵안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하원과 상원이 각각 탄핵소추, 탄핵심판을 담당한다. 하원의 경우 민주당이 전체 435석 중 민주당이 과반인 222석을 차지하고 있어 하원의 탄핵소추안 처리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원 통과는 확실시되는 상황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탄핵소추안이 두 번 가결된 최초의 대통령이 된다. 펠로시는 2019년에도 트럼프에 대한 첫 번째 탄핵을 이끌었으나 탄핵안은 공화당이 과반인 상원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번에도 상원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상원에서는 100명 중 3분의 2인 67명 이상이 유죄라고 판단해야 한다.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은 각각 50석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공화당 소속 상원 의원 17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