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헌법 25조’ 무산·결국 탄핵으로…트럼프 ‘고립무원’ 상황 심화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텍사스 할린전 밸리 국제공항에 도착, 대통령 전용 헬기 마린원에서 내리고 있다. 할린전/AP연합뉴스

1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의 의회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 처음으로 공개 행사에 나섰다. 백악관을 나서 행사장으로 가는 길에 기자들과의 접촉이 있을 때마다 민주당의 탄핵 시도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주 멕시코 국경장벽 방문을 위해 백악관을 떠나면서 “의회의 탄핵 추진이 ‘엄청난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끔찍한 마녀사냥”이라고 비난했다. 앤드루스 공군기지 도착 후에는 자신이 의사당 난입을 부추겼다는 지적에 “발언은 적절했다”며 선동 책임을 부인했다.

전날 민주당이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반발한 것이다. 민주당은 결의안에 대선 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6일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때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의 폭력을 부추겼다며 ‘내란 선동’ 혐의를 적시했다.

민주당이 탄핵안 표결에 앞서 요구한 ‘수정헌법 25조’ 발동은 물 건너갔다. 수정헌법 25조는 부통령이 내각 과반수 동의를 얻을 경우 하원의장의 승인을 거쳐 대통령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날 하원 표결에 앞서 이미 수정헌법 25조 발동에 반대한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그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8일 남았다”면서 “수정헌법 25조 발동이 국익에 최선이거나 헌법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탄핵안 표결 전 정지작업으로 민주당이 제시한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수정헌법 25조 발동은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가능성을 차단한 바 있다. 여전히 하원은 수정헌법 25조에 따른 직무 박탈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다음 수순은 13일 하원의 탄핵소추 결의안 본회의 표결이다.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탄핵안의 하원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이지만 상원에서 가로막힐 가능성이 크다. 상원에서는 100석의 3분의 2 이상(67석) 찬성을 받아야 한다. 여전히 트럼프는 역사상 처음으로 두 차례나 탄핵소추를 받는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트럼프에게 더 큰 부담은 공화당 지도부조차 탄핵 찬성 움직임에 동조하는 등 반란표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존 캣코(뉴욕) 하원의원을 시작으로 리즈 체니(와이오밍) 하원의원, 애덤 킨징어(일리노이) 하원의원이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잇따라 공개 선언했다. 특히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인 체니 의원은 공화당 의원총회 의장으로, 공화당 하원 서열 3위다.

공화당 지도부도 반대 표결을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 지키기에서 발을 뺐다. 2019년 하원에서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탄핵안이 가결될 당시 공화당 지도부가 ‘반대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이탈 방지에 주력한 것과 대조된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 말을 아껴오던 관례를 깨고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이끄는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의회 난입은 폭동”이라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어 “바이든이 46대 총사령관”이라며 “평화로운 정권이양을 원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