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위원장 "플랫폼 소비자 피해 책임 규정 명확히 할 것"

입력 2021-02-04 15:17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기조강연..전자상거래법 개정 강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과 거래 관여도에 맞게 소비자 피해 예방책임을 규정하도록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대에서 열린 '202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기조강연 발표문에서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플랫폼의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례로 플랫폼이 거래의 여러 단계에 직접 개입함에도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고지만 하면 일체의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조 위원장은 "규범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플랫폼 거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구제가 미흡한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거래 피해구제 신청은 총 6만9452건이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전체 온라인거래 분쟁의 15.8%에 달하며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비율(40.8%)도 높다.

그는 또"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검색결과, 노출순위, 사용자후기, 맞춤형 광고 등에 대한 소비자의 '정확하게 알고 선택할 권리'도 보장할 것"이라며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임시중지명령 요건을 완화하고, 동의의결제도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시중지명령은 공정위가 조사·심의를 거쳐 시정조치를 부과하기 전 온라인 쇼핑몰 등의 사업행위를 임시로 중지하게 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