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무주택 성인에 年100만원 기본소득 공약…“이재명, 기본소득 동맹하자”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9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15일 무주택 성인에 연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에는 임차가구가 절반이 넘고, 그런 ‘당신’은 월평균 77만 원을 꼬박 주거비로 부어야 한다. 부동산 시스템 자체가 불평등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서울형 무주택자 기본소득은 이런 불평등을 겪고 있는 당신을 위한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의 소비진작 효과를 들어 기본소득에 양극화 완화뿐 아니라 경제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공약 마련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당장 올해 7월 시행에 1조7000억 원 재원이 필요하다”며 “소요 재원은 우선 부동산세 관련 종합부동산세·취득세·재산세·공동과세재원 등 증가분을 최대 1조 원 사용하고 부족액은 자치구의 재정부담 능력에 비례해 매칭 부담하되 나머지 금액은 서울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소득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여권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서울과 경기 기본소득 동맹을 맺어 새로운 경제·복지 패러다임을 함께 제시해보자”며 “서울-경기 기본소득 동맹은 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고 넓고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는 서울에 한시적으로 1년 동안 기본소득 정책실험을 해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조 의원의 구상의 일환이다. 최종적인 기본소득 도입 여부는 대선에 달렸다고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지난 9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기본소득 정책 실험 결과를 보고 국민이 대선에서 기본소득을 제시한 후보를 선택하면 전 국민 기본소득이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