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조 투입' 청년 104만 명 고용 지원…"단기 처방 불과"

(이투데이DB)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취업난을 겪는 청년을 위해 디지털·공공부문 일자리를 중심으로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총 5조900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해 104만 명 이상의 청년 고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사태로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약해 당장 청년 고용 개선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정부가 특별 지원에 나선 것이다.

우선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정보기술(IT)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최대 18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규모를 애초 5만 명에서 11만 명으로 6만 명 확대한다. 디지털·비대면, 바이오, 문화·관광 분야 전문 인력으로 청년을 채용할 경우 일정 기간 인건비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 트레이너, 대학 비대면 학습 개발 지원 인력, 콘텐츠 기업 전문 인력 등 총 1만8000명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청년 신규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올해 지원 대상 5만 명 중 2만 명을 청년으로 우선 배정한다. 중소기업이 6개월 이상 청년을 채용할 경우 정부가 1인당 월 최대 10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공공부문에서는 디지털, 생활 방역, 안전 분야 등의 직접 일자리 2만8000개를 지원하고, 공공기관 인턴 등 체험형 일자리도 올해 1분기 중으로 4200개를 제공한다. 공공기관이 해마다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청년 지원 규모도 애초 10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늘린다.

아울러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이번 대책 발표로 올해 정부의 청년 고용 지원 규모는 104만 명 이상(예산 5조9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작년 말 정부가 수립한 올해 청년 고용 지원 규모 79만4000명(4조4000억 원)에 24만6000명 이상(1조5000억 원)이 추가된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급한 불을 끄는 정도에 불과한 만큼 근본적으로 청년 취업난을 해소할 수 있는 처방전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중장기적으로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은 예산을 더 투입해 기존의 단기 일자리 제공과 인건비 지원 확대 위주로 짜여 있어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년 취업난의 가장 큰 원인은 국내 전체 고용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입사를 외면하는 데 있다”며 “여기에는 대기업과 비교해 저임금 등 열악한 중소기업의 근무여건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선 국내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시장이 현재 연공서열 위주로 경직되다 보니 기업들이 청년들을 채용하기 쉽지 않다”며 “성과에 따라 고용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경직성을 손질해야 한다. 그래야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 기회가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경력자만 채용하려는 기조가 만연한 상황에서 청년들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단기 일자리만 해선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없다”며 “청년들이 전문 경력을 쌓아서 원하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교육훈련 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