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 NO" 안전보건공단 '패트롤ㆍ안전투자' 투트랙

▲안전투자혁신사업 대상인 50인 미만 사업장의 주물공정에서 노동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이 올해 산업재해 근로자 사망자 수를 전년보다 20% 이상 감축된 700명대로 낮추기 위해 사고사망 핵심 위험 분야에 대한 ‘패트롤(순찰) 현장점검’과 중소사업장의 위험기계 및 공정을 개선하는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집중 추진한다.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산재 예방 사업 키워드로 ‘현장 중심’과 ‘위험요인 즉시 개선’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올해 패트롤 현장점검을 전년보다 1만 회 늘어난 7만 회를 시행한다. 특히 중소사업장을 불시에 방문해 추락 및 끼임 위험 방지조치·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산재 사고가 잦은 추락, 끼임 등 중대 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산재 사망자를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중점 점검 업종은 건설업과 제조업이다. 안전보건공단은 건설업 점검대상을 공사 규모 120억 원 미만 현장으로 정했으며 산재 사망자가 증가하는 50억 원 미만 현장의 경우 추락 관련 고위험작업인 △비계와 작업발판 작업 △철골과 트러스 작업 △지붕과 대들보 작업 △달비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제조업의 주요 점검대상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컨베이어 등 ‘끼임’ 관련 10대 위험기계기구(크레인·컨베이어·리프트·승강기·사출기·프레스·지게차·혼합기·파쇄기·식품제조용 설비·산업용 로봇) 보유 사업장이다. 이와 함께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도 병행 추진한다.

안전보건공단은 패트롤 현장점검 후 불량사업장과 위험요인 미개선 사업장에 대해선 고용노동부 감독과 연계해 현장의 개선조치 이행률을 높일 방침이다.

패트롤 현장점검과 병행해 안전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통해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비용을 적극 지원한다. 올해 처음 신설된 안전투자 혁신사업은 3년간 1조4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위험기계기구를 교체하고, 뿌리산업 위험공정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5200억 원을 들여 위험기계기구 4900여 대를 교체하고, 뿌리산업 중소사업장 900여 곳의 위험·노후공정을 개선한다.

위험기계기구는 2009년 안전인증제도 도입 이전에 생산된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권동식 리프트가 교체 대상이다. 노후 위험공정 개선은 제조업 핵심기반인 뿌리산업의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업종 등의 공정 개선비용을 지원한다. 안전보건공단은 교체 및 개선비용의 50%를 사업장당 1억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는 지난달 1일부터 안전투자 혁신사업 홈페이지(https://anto.kosha.or.kr)를 통해 신청받고 있다. 권동식 리프트와 뿌리산업 공정개선은 이달 말부터 접수를 받는다. 안전보건공단은 사업 예산 규모를 고려해 올해 5월 이동식크레인과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 대한 추가 접수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