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특수본, 땅 투기 수사 미흡…더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입력 2021-03-27 14:39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 제공=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더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비리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동산 적폐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병폐로 결코 개인 일탈이 아니며, 비리의 뿌리가 깊고 범위가 넓다"며 "특수본이 명운을 걸고 있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흡해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다 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며 "공직자 비리는 반드시 죄과를 물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수사에서 밝혀진 비리는 있는 그대로 국민에 소상히 알려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게 하라"고 덧붙였다.

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법안이 아직도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직자들이 부동산과 관련한 부당한 일탈을 감히 꿈도 꿀 수 없게 법제화를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어 "더 강력한 법과 제도로 땅과 집이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불가역적인 부동산 구조화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