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선] 대규모 개각 앞뒀지만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 본격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재보궐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대비한 국정 쇄신을 위한 개각도 불가피해졌다. 내년 대선을 앞둔 중간평가에서 심판을 당한 만큼 큰 폭의 개각으로 국면전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재보궐 선거부터 그간 매 선거마다 나왔던 ‘문재인 마케팅’이 사라지며 레임덕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실제 선거 패배로까지 이어지면서 문재인 정권 내리막길은 걷잡을 수 없게 됐다. 그간 드라이브를 걸어왔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과 국민의 반발이 이번 선거 결과로 증명된 셈이라 국정 동력은 현저히 떨어지게 됐다.

레임덕에 따라 향후 당청관계도 원만치 않을 전망이다. 당장 민주당 주류인 친문(문재인)이 책임론으로 입지가 좁아지고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중심으로 한 비문이 득세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에 대폭 개각이 예상되지만 새 내각은 문 대통령과 임기 말을 같이 하는 ‘순장조’라는 점에서 정책에 힘이 실리기 어렵다. 특히 드라이브를 건 만큼 반발도 컸던 부동산이나 대북 정책의 경우 방향이 바뀌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정체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재보궐 이후 개각은 선거 패배가 아니어도 예정됐다. 문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인 40%대가 무너지고 30%대도 위험한 상태인 데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권 도전을 위한 퇴임이 예상돼서다.

또 이번 선거의 대형악재인 부동산 정책 불만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땅 투기 사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월세 인상률 제한 임대차3법 입법 직전 임대료 인상 논란 등 모두가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점도 있다.

실제 재보궐이 패배로 끝나면서 ‘정권심판론’은 더욱 거세지고 여권의 위기감이 고조된 만큼 개각의 폭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장수 장관들 교체는 물론 청와대도 전면 개편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가장 먼저 주목되는 이는 정 총리다. 간접적으로 대권 도전 의지를 내비친 상태라 내주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임으로는 이낙연 전 총리와 정 총리가 호남 출신이므로 대구 출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경북 의성 출신 김영주 전 한국무역협회장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김대중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던 충남 출신 이태복 전 장관도 거론된다.

김 전 실장 경질로 경제팀 교체 수요가 커짐에 따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총리로 이동시키는 경우도 예상해볼 수 있다. 또는 내각 여성 비율을 높이고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나 이미경 전 국제협력단 이사장을 기용할 수도 있다.

홍 부총리의 경우 총리로 가지 않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교체될 공산이 크다. 그의 후임으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고형권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이 거론된다. 이들 중 한 명이 후임이 되면 해당 자리에도 새 인물이 들어서게 된다.

다만 변수는 정 총리 퇴임이 원만할지 여부다. 7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대로 늘어난 상황이라 방역 전반을 진두지휘하는 총리의 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다. 이외에 LH 사태로 사의를 표명해 ‘시한부’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교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장관 재임 기간이 2년이 넘은 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와 1년이 넘은 농림축산식품부, 최근 1·2차관이 모두 교체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개각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