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 선거 후폭풍에…무주택자·청년 대출 문턱 더 낮아지나

정부와 여당이 무주택자와 청년 등 주택 실수요자의 대출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여당에선 무주택자 대상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최대 90%까지 완화하자는 주장까지 등장했다. 다만 추가 대출 규제 완화가 시행되면 숨고르기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들썩일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송영길 의원은 14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존 집값의 10%만 있으면 언제든 집에 들어와 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년이 첫 주택을 사면 확실한 LTV와 DTI 규제 완화를 통해 집을 사들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LTV와 DTI 90%로 확 풀겠다”며 대출규제 완화 의지를 밝혔다.

당권 도전에 나선 홍영표 의원 역시 이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실수요자, 청년·신혼부부 대출 규제는 현실에 맞게끔 해야 한다”며 대출 문턱을 낮추겠다고 했다. 또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윤호중‧박완주 의원은 전날 연설회에서 대출 규제 완화를 포함한 부동산 정책 수정을 약속했다.

이렇듯 민주당은 차기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 다잡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과 부산시장 자리를 모두 야당에 내줬다. 지난해 집값 급등과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비리 영향으로 부동산 민심을 잃은 탓이다.

무주택자 대상 대출 규제 완화안은 이달 금융당국이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민주당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16일 이후 추가 협의를 거쳐 무주택자 대상 LTV‧DTI 규제 추가 완화안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여당이 무주택자와 청년 등 주택 실수요자의 대출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여당에선 무주택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최대 90%까지 완화하자는 주장까지 등장했다. 사진은 이날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지금까지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만기 40년 주택담보대출 도입과 무주택자 LTV 규제 비율 10%포인트(P) 추가 완화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선 현재 LTV와 DTI 40∼50%가 적용되고 있다.

시중은행의 기존 LTV‧DTI 우대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생애 최초 구입 9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최대 10%P까지 LTV와 DTI를 우대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는 서울의 평균 주택 가격은 지난달 KB부동산 조사 기준으로 8억2057만 원에 달한다. ‘6억 원 이하’ 주택 요건은 현실에 맞지 않는 만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주택 가격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무주택자 LTV와 DTI를 일괄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은 무리수”라며 “안정된 직업과 소득이 있는 대출 수요자에 한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