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ㆍ중 갈등 격화 국면…"한일 정치권 중견국으로서 협력해야"

(출처=전경련)

미ㆍ중 갈등이 격화하는 중에 한국과 일본의 정치권에서 자성의 목소리를 내며 양국이 중견국으로서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오전 전경련회관에서 ‘2021 새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양국 협력방안’ 세미나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진표 한일의원연맹 회장은 “한일 정치권이 반일ㆍ혐한 감정을 지지층 확보를 위한 정치적 이유로 이용하기도 했다”라며 “양국 국민의 이러한 대립적 정서를 누그러뜨려 양국 정책 결정권자가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자민당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은 축하 영상을 보내 “최근 한일 양국 관계가 과거사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교류해야 한다”며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코로나 이전 1000만 명을 넘긴 인적교류 복원 △탄소 중립 등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분야 협력 △전경련과 일본 경단련 등 민간경제단체 간 교류 강화 등 3가지 협력방안을 제안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도 “전경련도 일본 경단련 등과 신재생에너지 등 ESG 협력, 4차 산업혁명 기술 교류 등 여러 방면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민간경제단체로서 노력하겠다”라며 “한일관계 악화에 따른 피해는 양국 기업과 국민에게 돌아오고 양국 국익에도 해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교ㆍ정치적 측면의 한일관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손열 동아시아연구원 원장은 “최근 한일갈등은 이익의 충돌이라기보다는 신뢰의 상실과 감정 대립”이라고 해석했다.

손 원장은 역사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 및 한일 간 힘의 균형 등 양국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해 과거와는 다른 한일관계 재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한국인의 마음에 와 닿는 일본의 진정한 사죄’를 전제로 새로운 한일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앞으로는 양국 간 이슈보다는 미ㆍ중 초강대국 사이에서 중견 국가로서 안보, 생산 및 기술, 디지털 무역 등의 분야에서 협력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일 경제협력 활성화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5가지 분야의 양국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한일 상호 백신 여권 도입과 트래블버블(Travel Bubble) 협약 체결을 추진 △평균 4년 주기 발생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비한 한일 통화스와프 추진 및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M) 실효성 제고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한ㆍ중ㆍ일 잠재성장률 급락(2050~2060년 1.2%~1.4% 수준)에 대비한 한일 인력 활용 극대화 방안 마련 및 EUㆍNAFTA 수준 동아시아 경제블록 구축 △4차 산업혁명과 GVC 재편에서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협력 △탄소 중립에 따른 경제적 충격 최소화를 위한 탄소 저감 기술교류 활성화 및 국제 공동대응 등이다.

트래블버블이란 방역 우수국가끼리 여행객들에게 자가격리를 면제해 입국 직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한 국가 간 상호협약이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ㆍ일 관계와 일·중 관계에서 한일관계 개선의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중 경제관계는 일본의 기술과 중국의 시장이 결합한 매우 강고한 상호 보완관계이기 때문에 일본으로서 미ㆍ일 동맹이 중요하지만, 미국의 대중국 탈동조화 전략에 전적으로 동참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일본이 중국과 정치ㆍ안보적으로 갈등의 소지가 있음에도 상호보완적 경제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처럼 한일 경제관계에서도 정치적 갈등과 분리해 한국의 기술력이 뒷받침되는 반도체, 배터리, 수소개발, 탄소저감기술 등의 분야에서 한일 간 경제협력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모리야마 토모유키(森山朋之) 서울재팬클럽(SJC) 이사장은 “한국에 진출한 일본경제계를 대표해 한국 파트너와 윈윈 관계로 비즈니스를 지속하고 싶지만,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 감정적 반응이 매우 우려된다”고 전했다.

그는 "2020년 아세아ㆍ오세아니아 20개국 진출 일본기업 대상 조사에서 흑자회사 비율은 한국이 72%로 1위였지만 사업 확장을 고려하는 회사 비율은 27%로 17위에 불과했다"며 “한국은 일본 기업에 있어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사업 전개를 해 온 국가이지만 동시에 사업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국가라고 이해된다. 한ㆍ일관계의 악화도 이유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 김진표 한일의원연맹 대표,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일본 자민당 간사장(영상), 손열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이원덕 국민대 교수, 토요우라 준이치(豊浦潤一) 요미우리신문 서울지국장,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모리야마 토모유키(森山朋之) 서울재팬클럽(SJC) 이사장 등 50여 명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