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반도체 국내 생산 지원 나서…6월 중 성장 전략 승인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7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로이터연합뉴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정부는 첨단 반도체와 배터리의 국내 생산 확대를 위해 집중 투자를 촉진하는 성장 전략을 짜고 있다.

‘경제 안전 보장 확보’라는 이름의 새 전략은 자민당과의 조정을 거쳐 이르면 6월 중 각의에서 결정될 예정으로, 미국의 유력 기업을 유치해 미일 연합 공급망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도체의 국내 생산은 세계 각국이 앞다퉈 준비하는 중요 사안이다. 앞서 한국의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3일 정부의 ‘K-반도체 전략’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시스템 반도체 사업 투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생산과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 위해 500억 달러(약 56조 원) 자금 지원을 의회에 요청한 상태다. 중국도 1200억 달러에 달하는 지원책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은 현재 지원책에 들어갈 총 2000억 엔(약 2조7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책정한 상태다. 기존 지원책을 대폭 확충해 첨단 반도체와 배터리 제조 기술 개발에 투입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성장 전략 초안은 전기차 등에 사용되는 신소재를 활용한 차세대 전력 반도체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2030년 40%까지 높인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를 설비 투자 집중 기간으로 설정하고 고도 기술을 보유한 외국 기업과 일본 기업 간의 공동 R&D를 추진할 계획이다.

배터리의 경우 재생가능 에너지나 전기차 보급용 생산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50년 탄소 중립 정책에도 필요한 부분으로, 스가 정부가 2030년까지 목표로 한 차량 탑재용 배터리의 고성능화와 대용량 실현 계획과도 맞물린다.

바이든 정부와 정기적으로 조율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안도 이번 전략에 포함된다. 앞서 양국은 정상회담을 갖고 이에 대해 첫 논의를 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은 혁신에 투자하고 있고 여기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투자가 포함된다”라며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5G 네트워크와 반도체 등 여러 분야의 공급망에 관해 공동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백신 생산 추진 △탄소 중립 정책을 위한 전기차 전용 충전소를 확충 △프리랜서 보호제도 통한 근로 환경 개선 △디지털 등 성장 분야 경쟁 환경 유지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역할 강화 등이 새 전략에 포함될 것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