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과잉부채 조정 나선 중국, 대중 수출에 영향

▲3월10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에서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사거리를 지나가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 상하이/로이터연합뉴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중국 기업부채 현황 및 잠재 리스크 요인 점검’ 자료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해 경기가 빠르게 회복세를 보인 중국은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지양하고 기업 재무건전성 개선 노력을 재개했다.

실제, 올해 양회에서는 성장률 목표치를 6% 이상으로 잡아 보수적으로 설정한데다, 재정적자 비율도 작년 3.6%에서 올 3.2%로 하향조정했다. 인프라 투자용 지방채 발행 한도도 기존 3조7500억위안에서 3조6500억위안으로 줄였다.

여기에 구조조정, 혼합소유제 등 국유기업 개혁을 진행하는 동시에 지방국유기업에 대한 부채위험 측정 및 조기경보체계를 수립했다.

(한국은행)

이는 미국(83.5%, 이하 작년 3분기말 기준)과 일본(114.2%) 등 선진국(101.3%) 뿐만 아니라, 신흥국(115.2%)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지난해 기업부채 증가요인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꼽혔다. 또, 미중 갈등과 당국의 완화적 정책기조가 더해진 때문이다.

반면, 중국 당국이 기업구제보다 위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회사채 디폴트가 늘고 있다. 2019년만해도 500억달러를 밑돌던 국유기업 회사채 디폴트 규모는 지난해 1500억달러에 육박했다. 전체 회사채 디폴트 규모도 같은 기간 2000억달러 수준에서 2500억달러 가량으로 늘었다.

중국 기업부채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금융시스템에 전이될 위험은 일부 존재할 것으로 봤다.

한은은 중국 기업의 과잉투자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이 경우 중간재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대중국 익스포져가 낮아 국내 금융부문으로의 파급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대중국 익스포져는 조사가 시작된 2013년 208억달러에서, 2020년 294억달러로 늘어나는데 그쳤다. 비중으로는 같은기간 16.9%에서 12.9%로 되레 떨어진 것이다.

이택민 한은 중국경제팀 과장은 “중국 기업부채 과잉이 단기적으로 시스템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다만 기업 과잉투자 조정 과정에서 중국경제의 성장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금융쪽 리스크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