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부자세’ 반발...다이먼 JP모건 CEO “자본·인력 빠져나갈 것, 미국의 실수”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가 2019년 4월 10일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하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바이든 정부의 세금 인상 계획은 자본과 인력의 해외 유출을 초래할 것”이라며 “미국의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2조2000억 달러(약 2500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 재원 조달 일환으로 미국 내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기로 했다. 또 자국 기업의 해외 소득에 부과하는 세율도 10.5%에서 21%로 올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에 법인세 바닥 경쟁을 멈추자며 최저 법인세율을 21%까지 올리자고 제안했다. 자국 기업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다. 일부 국가들의 반대에 가로막히자 최저 세율을 15%로 하향 조정하면서 국제사회 간 합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이먼 CEO는 “이번 세금 인상은 2017년 감소 폭의 네 배 수준”이라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문구처럼 문제는 상한선이 아니라 디테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달 초에도 바이든 정부의 세금 인상 정책을 비판하며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다른 국가에 비해 약화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다이먼은 “미국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있는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기업의 해외 소득에 대한 21% 세율에 대해서도 “미국은 이런 세금을 물리는 유일한 국가가 될 것이다. 자본과 인력, 투자 자금이 빠져 나갈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함께 출석한 미국 대형 금융사 씨티그룹의 제인 프레이저 CEO도 “다른 나라들의 합의를 얻어내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면서 “결국 미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