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인플레 우려에도 2차 대전 이후 최대 ‘6700조’ 예산안...공화당 “미쳤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올해 10월부터 적용되는 2022년 회계연도 예산안으로 6조 달러(약 6700억 원) 규모를 공개한다고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백악관은 28일 바이든 취임 후 첫 예산안을 의회에 제안할 예정이다. 규모는 무려 6조 달러에 육박한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의 연방 정부 지출이다. 여기에는 인프라 투자 계획인 이른바 ‘미국 일자리 계획’ 2조2500억 달러, 보건·복지 예산안인 1억8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가족계획’ 복지 예산 등 바이든 대통령이 기존에 제시했던 지출 계획들이 담겨 있다. 기존에 발표된 것 이상으로 새로운 정책이나 투자계획은 추가되지 않았다.

백악관은 정부 지출이 2022년 회계연도 6조 달러로 시작해 2031년까지 8조2000억 달러로 증가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된다면 연방 정부의 부채 규모는 2027년 국내총생산(GDP)의 117%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 경우 미국 경제 전체에서 정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5%로, 2차 세계대전 때의 40% 수준 이후 최대치가 된다. 사실상 미국을 40년간 지탱해왔던 ‘작은정부’가 ‘큰정부’로 전환됨을 예고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는 향후 10년간 연간 재정 적자는 1조3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의회 통과는 난항이 예상된다. 대규모 재정 지출은 과도한 재정적자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공화당의 반발이 거세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브라운 상원 의원은 블룸버그TV에 출연해 6조 달러 예산에 대해 “믿기지 않는 수준”이라면서 “미쳤다”고 비판했다. 공화당 상원은 이미 인프라 투자 계획안으로 9280억 달러를 역제안한 상태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2조2500억 달러의 반토막 수준이다.

정부의 재정 부담 외에 시장이 우려하는 대목은 따로 있다.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시장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출로 인한 유동성 공급이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는 소비자 물가가 연간 2.3%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경제성장률이 향후 10년 중 대부분 기간 2% 미만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원은 이른바 ‘부자증세’로 마련한다는 복안이 담겼다. 소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가구의 최고 사본소득세율을 23.8%에서 43.4%로 인상할 계획이다. 예산안이 통과되면 4월 말까지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상·하원에서 모두 다수당이긴 하지만, 상원에서 공화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하기 위한 60석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에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반시설, 세금 계획, 사회적 프로그램 지출의 상당 부분을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키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민주당이 이번 주 인프라 협상에서 공화당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독자적 예산안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