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6700조’ 슈퍼예산안 의회 제출...CDC에 역대급 예산 편성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랭글리-유스티스 합동기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햄프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올해 10월부터 적용되는 2022년 회계연도 예산안으로 약 6조 달러(약 6700조 원) 규모 지출 계획을 공개했다고 CNBC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6조100억 달러의 지출 계획안이 담긴 1700쪽 분량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내놓은 첫 예산안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의 연방 정부 지출이다. 여기에는 인프라 투자 계획인 이른바 ‘미국 일자리 계획’ 2조2500억 달러, 보건·복지 예산안인 1억8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가족계획’ 복지 예산 등 바이든 대통령이 기존에 제시했던 지출 계획들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국방과 교육에 쓰이는 1조5000억 달러 규모의 재량 지출 계획도 담겼는데 이중 절반 가까이는 국방 예산으로 편성됐다. 이번 ‘슈퍼 예산안’은 중국에 맞서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와 중산층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보낸 서신에서 “이번 예산안은 미국 국민에게 직접 투자하고 우리 국가의 경제를 강화하고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향상할 것”이라면서 “조세 제도를 개혁하는 동시에 미국 일자리 계획과 미국 가족계획에 대해 15년에 걸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골자로, 이는 미국 경제의 지속적인 회복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방안도 포함됐다. 법인세율은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하고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인한 세율 인상안도 담겼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약 20년 만에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관리국(OMB)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 예산안에서 CDC에 책정된 재량 자금은 총 87억 달러다. OMB는 “새롭게 편성된 예산은 주 및 전국의 핵심 공중 보건 역량 개선을 지원하고 전국적인 공중 보건 데이터를 수집하고 업데이트하는 데 쓰일 것”이라면서 “또한 새로운 공중보건 전문가 양성과 각종 질병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적 역량을 재건하는 데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 지출 규모가 막대하다는 점에서 공화당의 반발이 거세다.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예산안에 따르면 연방지출이 2031년 8조2000억 달러까지 늘어나며 연간 재정적자는 향후 10년간 1조3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는 슈퍼 예산안이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백악관은 이날 예산안에서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올해 5%로, 내년 4.3%로 전망하면서 심각한 인플레이션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NBC 뉴스는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기간 투입된 경기 부양책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번 슈퍼 예산안은 시장의 우려를 사실상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산안과 관련해 공화당의 양보를 얻지 못해 제때 타결되지 못하면 연방정부 부분 업무정지(셧다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민주당이 이번 주 인프라 협상에서 공화당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독자적 예산안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