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쟁점 종부세ㆍ양도세 드라이브…"그간 정부 요구 따라 숙고되지 못해"
민심경청은 '멍석', 작정하고 준비한 메시지인 듯…결말은 의총 주목
조국, 박원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에서 언급한 주제들로, 하나 같이 민주당에 민감한 이슈들이다. 이를 두고 작정하고 친문(문재인)과의 결별 선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송 대표는 이날 대국민 보고에서 국민들로부터 ‘내로남불’과 ‘언행불일치’ 지적을 많이 받았다고 입을 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비리,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에 대한 공식 사과를 내놨다.
이른바 ‘조국·박원순 사태’는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치부로 꼽힌다. 이 때문에 민주당 주류인 친문은 쉬쉬하거나 오히려 비호에 나섰고, 그에 따른 역풍으로 4·7 재보궐 선거에서 패배하고 대선을 불과 9개월 앞둔 지금 국민의힘에 지지율 열세를 보이고 있다.
송 대표가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친문의 역린들을 건드린 건 이 같은 과거에서 벗어나 대선 승리를 위한 새 출발에 나서려는 의도로 읽힌다. 재보궐 직후 초선 의원들이 강성 지지자들의 반발에 부딪히며 물꼬를 터준 자성론을 공식화해 당의 변화를 꾀하려는 것이다.
다만 조국 사태에 대해선 입시비리로 한정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자에 대한 견제구를 섞어 수위를 조정했는데, 초선 의원들이 자성 메시지를 냈을 때의 혼란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고려로 보인다. 당사자인 조 전 장관도 페이스북을 통해 수용 의사를 밝혀 큰 잡음은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김예령 대변인이 논평에서 “자기변명과 궤변의 연잔선상”이라고 하는 등 비판의 여지는 남겼지만 조국 사태를 둘러싼 당내 내홍은 어느 정도 정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친문과의 결별로 해석되는 또 다른 대목은 종부세다. 송 대표를 비롯한 ‘신주류’가 친문과 신경전을 벌이는 주요 쟁점이 부동산 세제라서다. 그는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양도세 대상이 중산층까지 확대된다는 점을 들며 친문의 반대논리인 ‘부자 감세’를 직접 언급하면서 “적절치 않다”고 정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책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낼 것이라는 선전포고를 날리며 “이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적 토론이다. 그간 이런 토론이 활성화되지 않은 채 정부 요구에 따라 법안들이 숙고되지 못하고 통과된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간 친문을 주도권을 잡고 문재인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왔지만, 앞으로는 적극 토론에 나서 친문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처럼 그동안 당내에 쌓인 모든 쟁점을 다 훑어내자 민심경청과 별개로 작정하고 준비한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일주일 민심을 듣는 것으로 무슨 새로운 게 있어서 메시지를 만들었겠나. 생각해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며 “그동안 쉬쉬하던 조국 사태 등을 다루며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친문과의 대결이 어떤 결말을 맞을지는 정책 의총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ㆍ양도세 조정에 정부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송 대표의 각오가 담긴 만큼 관철되지 않으면 신주류가 친문에 밀린 모양새가 돼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