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대출·기본소득 ‘시그니처’ 띄우는 이재명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21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DMZ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적인 정책 비전은 기본소득과 기본대출 등 이른바 ‘기본 시리즈’다.

2일 이 지사는 기본대출 토론회를 열면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로 기본대출법을 발의했고, 정부·여당이 코로나19 대응 전 국민 재난지원금 검토하는 틈을 비집고 재난기본소득을 외쳤다.

기본대출은 먼저 이날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국회의원 41명 공동주최로 기본금융 토론회가 열렸다. 이재명계 의원 모임인 ‘성장과 공정 포럼(성공포럼)’에 소속된 김병욱·안민석·박홍근·김영진·임종성·박성준·이규민·이동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 불참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후 음성 판정은 받았지만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능동감시 중이라서다. 다만 서면 환영사는 남겼다. 그는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고금리를 강요하는 건 하후상박, 억강부약 공동체 원리에도 어긋난다. 약탈적 금융체계를 교정해야 한다”고 기본대출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날 김병욱 의원은 기본대출을 담은 서민금융법·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토론회에서 보고했다.

해당 법안은 19~34세 청년에 3% 저금리로 최대 1000만 원을 대출해주는 게 골자다. 청년층을 시작으로 안착되면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소외계층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고 대출 이자 차액을 보전토록 하는 구조다.

소요재정 규모는 5년차까지 총 400만 명에 대출해준다는 전제로 40조 원으로 추산했다. 보증과 이자보전 비용의 경우 처음에는 연평균 각기 8000억 원과 3000억 원이 들지만, 5년 후부터 각각 2500억 원과 1050억 원으로 줄어든다는 게 김병욱 의원의 예상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 대해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이다. 기존에 근거하던 재산 및 소득과 상관없이 보증토록 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에 대해선 이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5차 재난지원금을 공식화하는 등 정부·여당 논의가 활발해지자 이 지사가 직접 지지에 나서며 재난기본소득을 외치고 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전 국민 대상 지역화폐형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됐다. 당의 적극적 검토를 환영한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라며 “당장 생활고와 빚에 허덕이면서도 긴 안목으로 성실히 함께해주신 소상공인과 서민들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예의”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 보편재난지원금은 경제활성화 경제정책이다. 이미 지난 1차 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두 차례 재난기본소득 결과가 말해준다”며 “소상공인들이 직접 나서 ‘맞춤형 지원 말고 모두에 지역화폐를 지급해 달라’고 호소하는 건 그만큼 효능감이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