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리겠다” “모병제 대상자에 대기업 초봉 급여 지급하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할 예정인 양승조 충남지사와 박용진 의원이 3일 각기 내놓은 제안이다. 사회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군 이슈를 통해 이목 끌기에 나선 것이다.
먼저 양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젊은이에게 언제까지 국가에 대한 무한 헌신만을 강요할 수 없다. 최소한의 대우로 자신의 역할과 희생에 대해 보람과 긍지를 갖게 해야 한다”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국군 장병의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정부는 베트남전이 국내에서의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아 베트남 참전군인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베트남전 파병자 보상 특별법’ 제정을 주도하겠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청년들을 헐값에 강제로 징집하는 징병제는 더는 안 된다”며 “모병제 대상자에게 100대 기업 초봉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또 그는 “군인이라면 누구나 군인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 간부든 병사든 청년들이 입대하는 순간부터 노후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현재 연금 수령 요건은 20년 이상 복무다.
이어 병원 이용에 대해서도 “간부든 병사든 구분 없이 자신이 원하는 병원을 선택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군인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해 아무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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