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시행 3년’ 근로자 삶에 어떤 변화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다음 달이면 주 52시간제(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시행된 지 3년이 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 포함)에 첫 적용된 주 52시간제가 올해 7월 1일부터 5~49인 사업장으로 확대되면 전체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도입되게 된다.

그렇다면 주 52시간제가 시행된 이후 노동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먼저 노동시간이 큰 폭으로 줄었다. 고용노동부 및 통계청에 따르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이던 2017년 노동시간(연간)은 2015시간이었다. 주 52시간제가 적용된 2018년엔 1986시간, 2019년 1987시간, 2020년 1952시간으로 4년 사이 63시간이 줄었다.

주 53시간 이상 취업자 비율도 2017년 19.9%, 2018년 16.8%, 2019년 14.8%, 2020년 12.4%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근로여건 및 근로시간 만족도도 크게 개선됐다. 2017년 27.7%를 보인 임금근로자의 근로여건 만족도가 2019년엔 32.3%로 4.6%포인트(P) 상승했다.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이중 근무환경 만족도는 30.5%에서 34.2%로, 근로시간 만족도는 28.0%에서 34.5%로, 임금 만족도는 18.5%에서 23.1%로 늘었다.

근로자의 워라벨(일과 생활의 균형)도 많이 좋아졌다. 작년 1월 사람인이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 중 65.5%가 ‘현재 저녁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2017년 설문조사(50.6%)때보다 14.9%P 많은 것이다.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2019년 전국민(10세 이상) 기준 수면‧식사‧개인 유지 등 필수시간이 5년 전보다 20분 증가한 11시간 34분으로 조사됐으며, 수면시간은 13분 증가한 8시간 12분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제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리나라(2019년 기준 1957시간)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 중 맥시코, 칠레 다음으로 연간 노동시간이 길고, OECD 평균보다 300시간 이상 길다"면서 "주 52시간제는 노동자의 과로사 예방과 건강권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 만큼 내달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주52시간제가 조속히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