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장관 “주택 공급에 민간 역할도 중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노 장관은 11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자신의 주택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현재로선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2~3년 뒤에는 집값 조정이 올 수 있기에 주택 투자에 신중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노 장관은 “흑묘백묘(黑猫白猫)라는 말처럼, 사업성이 있고 민간이 잘하는 부분은 민간이 맡고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주민 간 의견 합치가 되지 않는 곳에선 공공이 개발을 이끌면 된다”고 말했다. 흑묘백묘는 쥐 잡는데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관계없이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뜻이다.

정부가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주택 개발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민간의 주택 공급 기능을 도외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노 장관은 “서울시와 주택 정책에 있어서 다른 듯하면서도 같다”며 “서울시와는 주택 공급이 충분해야 하고 정비사업 등 개발이 진행될 때 투기의 장이 돼선 안 되며 시장 안정을 전제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 등에서 의견이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의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 완화 요구에 대해선 “지금은 시장 상황이 안정 상태로 돌아간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노 장관은 집값이 급등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정책 실패를 시인했다. 노 장관은 “코로나 19 극복 과정에서 초저금리가 유지되는 등 유동성이 시중에 많이 풀렸고 주택 공급도 총량은 적지 않았지만 입지나 품질에 있어 부조화가 있었으며, 그동안 정책도 수요·공급대책이 조화롭지 못해 바둑으로 치면 절차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노원구 태릉 골프장 1만 가구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 목표를 맞춘다는 전제하에 대체부지 확보 등 대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노 장관은 “서울시와 노원구의 입장은 사업지의 녹지를 충분히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장관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앞두고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60~80%로 책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혼부부나 서민에겐 여전히 부담스러운 금액이라는 지적에 노 장관은 “가격 수준에 대해 상반된 견해가 있는데, 일부는 낮은 분양가 때문에 '로또 청약'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며 “신도시 청약 수요자가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구입자, 젊은 층 등이 많아서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