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태릉골프장 1만채 공급, 대체물량 확보땐 조정 가능”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한 노형욱 국토부 장관. (KBS 방송화면 캡처)

11일 노 장관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서울시와 노원구의 입장은 사업지의 녹지를 충분히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정부가 계획한 공급량이 있기 때문에 대체부지와 공급량이 있다면 서울시와 추가 협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과천청사 유휴지도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대체부지와 맞교환한 선례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8·4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에 1만 가구 건설을 약속한 바 있다. 애초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태릉골프장 부지에 대한 지구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서울시와 노원구의 반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노원구민들은 태릉골프장 공급 계획 철회를 주장하며 오승록 노원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까지 추진했지만 주민 투표 발의에 필요한 유효 서명자 수를 채우지 못해 소환이 무산됐다.

현재로선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2~3년 뒤에는 집값 조정이 올 수 있기에 주택 투자에 신중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노 장관은 “흑묘백묘(黑猫白猫)라는 말처럼, 사업성이 있고 민간이 잘하는 부분은 민간이 맡고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주민 간 의견 합치가 되지 않는 곳에선 공공이 개발을 이끌면 된다”고 말했다. 흑묘백묘는 쥐 잡는데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관계없이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뜻이다.

노 장관은 집값이 급등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정책 실패도 시인했다. 노 장관은 “코로나 19 극복 과정에서 초저금리가 유지되는 등 유동성이 시중에 많이 풀렸고 주택 공급도 총량은 적지 않았지만 입지나 품질에 있어 부조화가 있었으며, 그동안 정책도 수요·공급 대책이 조화롭지 못해 바둑으로 치면 절차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