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바이 아메리칸’ 대폭 강화...1조 달러 인프라 지출안 의회 통과도 ‘청신호’

▲조 바이든(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의 ’맥 트럭‘ 공장을 방문하고 있다. 매컨지/로이터연합뉴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가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규정들을 발표했다. 바이 아메리칸은 연간 6000억 달러가 넘는 연방정부의 제품·서비스 조달 시장에서 미국산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으로 ‘바이든 표’ 보호주의 통상정책의 대표로 꼽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의 ‘맥 트럭’ 공장을 방문해 “그동안 ‘바이 아메리칸’은 속 빈 강정에 불과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이를 현실로 만들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동맹국과 계속 거래하겠지만 코로나 사태 속 의료용품 부족에서 보듯 우리 스스로 강력한 공급망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규정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연방정부의 조달 대상에 포함되는 ‘미국산’ 비중을 대폭 확대했다. 현재 55%인 미국산 부품 비중을 60%로 즉시 상향하고 2024년 65%, 2029년 75%로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요 품목에 대한 새 보고 체계를 신설해 조달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제고한다.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바이 아메리칸 정책 강화는 제품과 서비스 시장에서 막강한 구매력을 쥐고 있는 연방정부가 미국산 제품 구입을 늘려 국내 소비 증진을 꾀하는 목적이 담겨 있다. 주요 제품의 미국 내 공급망을 강화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방편이기도 하다.

바이든 스스로 ‘바이 아메리칸법’의 70년 역사상 가장 강력한 개편이라고 부를 정도로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 큰 의미를 지닌다. 해외 기업의 연방정부 조달시장 접근 기회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1월 25일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따른 후속 조처인 이번 방안은 향후 60일간 공청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미국 상원 초당파 그룹과 백악관은 이날 약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 세부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이후 상원이 인프라 법안 정식 표결에 필요한 절차 투표를 진행, 찬성 67대 반대 32로 가결했다.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48명을 비롯해 무소속 2명, 17명의 공화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법안 처리 절차가 공식 개시돼,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본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인프라 법안 전체 규모의 절반에 해당하는 5500억 달러가 새로 편성돼 전력망 현대화와 철도 사업, 상수도 사업, 광대역 확충, 버스와 지하철 현대화, 도로와 교량 수리, 전기차 충전소 네트워크 확충 등에 투입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역사적 합의에 도달했다”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이번 합의는 경제를 성장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미국을 승리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