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정년연장 당장은 청년에 불리하지만 장기적으로 생산인구 부족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전주공장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13일 전북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쟁의행위 찬·반 투표 83.2% 압도적 찬성 가결 전주공장위원회 쟁대위 출범식’을 열고 있다. 뉴시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정년 연장’ 논란은 정년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의 단적인 사례다.

생산직 노조는 현행 60세인 정년을 64세까지 늘려 달라고 요구했고, 사측은 거부했다. MZ세대(밀레니얼세대와 Z세대 합성어) 위주인 사무직 노조도 정년 연장에 반대했다. 결국, 정년 연장안은 임금단체협상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숙련 재고용 제도가 절충안으로 채택됐다. 생산직 노조가 장년층, 사무직 노조가 청년층 위주란 점에서 이는 세대 간 노·노 갈등으로 표현됐다.

◇“정년 연장, 청년 일자리 감소로” = 기존에도 경영계를 중심으로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있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7월 발표한 ‘정년 연장의 비용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근로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 비용은 14조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회보험료 등 간접 비용까지 포함하면 이 비용은 15조9000억 원으로 불어난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는 신규 채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5월 발표한 ‘정년 연장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한요셉 연구위원)’ 보고서를 보면, 민간기업에서 정년 연장 수혜자가 1명 늘면 고령층(55~60세) 고용은 0.6명 증가하지만, 청년층(15~29세) 고용은 0.2명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러한 효과는 대규모 내지는 기존 정년이 낮았던 사업체에 집중됐다.

이런 이유로 청년세대도 정년 연장 등 고령층에 대한 배려에 부정적이다.

이투데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6월 24일부터 닷새간 전국 19~39세 남녀 500명에게 실시한 ‘20·30대 인식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포인트)에 따르면, ‘기성세대가 누리는 혜택은 과거 그들이 노력한 결과물이기에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는 문항에 대한 동의율(동의·매우 동의 답변비율)은 33.2%에 머물렀다.

◇줄어드는 생산가능인구, 대안은 있나 = 제도적 정년 연장은 청년 고용과 무관하다는 반론도 있다. 정부가 정년연장을 현재 가장 유력하게 제시되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에 맞춰 시행한다고 가정한다면 정년 65세는 2033년에야 달성되기 때문이다. 2033년엔 저출산으로 청년 생산가능인구 감소 영향으로 청년 취업난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정년 연장의 고용 영향은 4~5년 뒤에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이 시기 은퇴자는 매년 100만 명에 달하지만, 노동시장에 새로 유입되는 청년층은 연간 50만 명 내외에 머물게 된다. 20년 뒤엔 노동시장에 신규 유입되는 청년층이 30만 명대로 떨어진다.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 감소 효과보다 기존 근로자 은퇴에 따른 청년 고용 확대 효과가 더 커지는 것이다.

다만, 단계적 연장을 하더라도 단기적인 신규 채용 충격은 불가피하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매년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청년층이 은퇴자보단 적지만, 노동시장에 유입된 청년이 그해에 모두 취업하는 건 아니다”라며 “지금도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고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에 잔류 중인 청년층이 누적된 상황이라, 정년 연장의 영향이 없다고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년을 연장하지 않을 때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응해 외국인력 확대, 경력단절여성 취업 활성화 등을 추진 중이지만, 산업·직종별 인력 현황을 고려할 때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도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아무래도 어려울 것”이라며 “반면, 중기적으론 생산가능인구 부족으로 많은 기업이 구인난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우선적으로는 숙련된 고령인력과 여성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 그 수단 중 하나가 정년 연장일 수 있다”며 “다만 산업·기업별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나 기업의 인력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현장 상황에 맞춰 탄력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