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 발표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이 기존 오후 5시까지에서 저녁 7시까지로 2시간 확대된다. 맞벌이 가정의 퇴근 시간을 고려한 조치인데, 학교에선 학부모 수요와 돌봄 여건 등을 고려해 돌봄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기준 초등 돌봄교실은 전국 6163개교, 1만4278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25만6213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2022년까지 연 700실을 확충, 총 1만5678실을 확보해 31만 명 학생의 돌봄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수도권 등 대도시 밀집지역의 돌봄 대기수요 해소를 위해 학교 설립(신설) 시부터 수요에 따른 돌봄공간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심사 지침을 개정하고 돌봄교실 증실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을 지속해서 지원한다.
학부모 수요를 반영해 오후 7시까지 돌봄 운영을 권장해 돌봄 제공 시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간 부모의 퇴근 시간이 반영된 돌봄교실 시간 운영에 관한 요구가 있었지만 오후 5시 이후에도 운영되는 돌봄교실은 전체의 11.1%(1581실)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을 확대해 돌봄 운영 시간을 늘리고 질적 개선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지역내 가용 공간이 있는 학교 또는 외부 시설을 활용한 ‘거점 돌봄기관’을 시범 운영해 지역 내 돌봄 수요에 기반을 둔 새로운 운영 모형을 마련키로 했다. 거점 돌봄기관은 인근 학교 간 돌봄 수요에 대응해 참여 대상과 운영 시간 등을 확대·운영하고 돌봄과 방과후학교의 통합적 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지원)청에서 거점형 돌봄교실 운영 전반에 관한 실무를 총괄해 단위 학교의 돌봄 행정업무를 줄이고 필요시 교육(지원)청 내 별도 조직을 구성해 거점 돌봄기관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해 ‘방과후학교·돌봄 통합 프로그램’도 운영키로 했다. 기존 방과후학교와 돌봄의 연계는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거점으로 활용해 방과후학교 수강 전후 시간의 틈새 휴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수요, 돌봄 여건 등을 고려해 돌봄 운영 시간을 결정하며 시설 및 출입 인원 관리, 돌봄 학생의 귀가 안전 등 안전관리도 철저히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돌봄운영 시간, 준비·정리 시간, 행정업무 시간 등을 고려해 전담사의 적정 근무시간을 결정할 방침이다. 또 돌봄전담사 중심의 행정 지원 체계를 구축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단위 학교 내 업무 분장을 통해 돌봄전담사를 포함한 교무행정지원팀을 운영하고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괄 담당키로 했다. 시도교육청은 이번 개선안에 맞춰 여건 및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해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이번 방안은 학생과 학부모를 우선에 두고 안정적인 돌봄이 제공되는 것을 목표로 마련했다”면서 “시도교육청과도 긴밀하게 협력해 학교별 여건 등에 따라 제공되는 돌봄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고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