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잡는다더니…"전세대책 상반기 실적, 목표치 절반 겨우 넘어"

입력 2021-08-0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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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세대책이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세대책이 저조한 실적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정부가 전세대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내놓은 단기 빌라 공급 등 전세대책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목표치의 절반을 겨우 넘겼다.

정부는 작년 11월 공공전세 공급과 공공임대 공실 활용, 신축 매입약정 등으로 전세 대란을 잡겠다는 내용이 담긴 전세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송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신축 매입약정 체결 건수는 4300가구로 정부가 세운 상반기 공급 목표치(7000가구)의 61.4% 수준이다. 공공전세 주택은 약정 계약 건수가 1600가구로 목표치(3000가구)의 53.3%에 불과했다.

서울의 경우 신축 매입약정은 2300가구(목표치 3000가구), 공공전세는 400가구(목표치 1000가구)로 상반기 공급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다.

공공전세 등의 실제 입주도 더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공공전세주택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국에서 공공전세 입주자 모집에 나선 단지는 경기 안양시에 2곳, 공급 가구 규모는 117가구에 그친다. 신축 매입약정도 매입계약 체결 이후 착공이 이뤄져 실제 입주까지는 6개월에서 1년가량 더 소요될 수 있다.

송 의원은 "정부는 올 하반기 공공전세와 신축 매입약정으로 전국 2만 가구, 서울 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인데, 이는 상반기 목표량의 2배에 달한다"며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하반기에는 더 저조한 실적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