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구글ㆍ애플 앱스토어 규제 법안 발의

입력 2021-08-1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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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스토어 내 자체 결제 시스템 사용 강요 금지
아이폰 내 타사 앱스토어 구동 허용 의무

▲스마트폰 화면에 구글 앱 아이콘이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상원이 구글과 애플의 앱스토어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11일(현지시간) CNN은 상원이 거대 기술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앱스토어와 관련한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발의는 민주당 리처드 블루먼솔 의원과 공화당 미샤 블랙번 의원 등 양당이 초당적으로 진행했다.

법안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이용자가 앱스토어 내 자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강요할 수 없으며 수익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앱 개발자가 이용자와 소통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 특히 법안이 통과되면 애플의 경우 타사 앱스토어가 아이폰 내에서 구동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블루먼솔 의원은 성명을 통해 “지난 몇 년간 애플과 구글은 경쟁사를 억누르고 소비자를 어둠 속에 가뒀다”며 “나는 이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시장의 문지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당적 법안은 기술 거인들의 장악력을 깨뜨리고 새로운 경쟁자들에게 앱 시장을 개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 발의 소식에 애플은 즉각 반발했다. 애플 대변인은 성명에서 “앱스토어는 개발자와 이용자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연결하기 위한 초석”이라며 “모든 앱은 우리의 엄격한 지침을 충족해야 하고 이를 통해 개인정보가 보호된다는 확신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논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