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업계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통과 촉구”

▲구글이 내년부터 모든 인앱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AP연합뉴스)

국내 ICT업계가 여야 의원들을 만나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여성벤처협회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호소하는 공동서한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에게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만을 남겨놓은 상태다.

ICT 단체들은 서한에서 “오는 10월부터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전면 적용될 경우, 수많은 젊은 창작자들이 창작 의지와 기반을 잃고 대한민국 콘텐츠 생태계가 황폐해질 것이 우려된다”며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위해 국회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또 “개정안이 특정 국가·기업에 한정해 적용되지 않고 최근 미 상·하원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해외 입법의 흐름이 거세지고 있다”며 “세계 100대 글로벌 로펌인 셰퍼드 멀린에서도 한미 FTA 위반이 아니라고 명백히 밝힌 바 있어 통상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으며, ICT 산업은 시장변화가 매우 빠른 특수한 영역이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방지 조항이 있다는 점에서 중복규율 역시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 간 규율 관할 등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이 생태계 파괴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라며 “젊은 창작자가 창의적 아이디어를 펼치고 소비자가 이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국회가 행동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한국웹툰산업협회, 웹툰협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만화웹툰학회, 한국웹소설산업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등 웹툰업계 역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공정한 콘텐츠 창작 생태계의 조성을 위해, 부디 국회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