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9일 금통위서 금중대 손본다, 코로나피해 소상공인지원 등 강화할 듯

(한국은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중개지원(금중대) 대출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손볼 예정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 등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델타변이 확산에 따른 4차 대유행과 거리두기 4단계 강화 연장에 피해가 크다고 판단해서다. 아울러 신성장일자리 프로그램중 설비투자 5조원, 무역금융지원 1조원 등 규모가 이달말로 지원기한이 끝나면서 연장 내지 종료여부를 결정할 필요성도 있다.

한편, 한은 대출금은 39조원, 금중대는 36조원을 돌파하며 각각 1년4개월연속 사상최고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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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전체 한도도 중요하지만, 개별 프로그램별 한도 연장 내지 종료 필요성 위주로 검토 중이다. 다만 새로운 프로그램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등으로 코로나19 피해가 걱정되는 상황이다. 피해 소상공인 지원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중점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6일 이주열 한은 총재도 금통위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금중대에서 특히 역점을 두는 것은 코로나 위기 상황에 대응해서 확대했던 제도”라며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제도, 특히 그 부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모든 금통위원들이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금중대란 은행으로 하여금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동 대출 취급실적에 비례해 한은이 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다. 대출금리는 0.25%다.

한편, 올 8월말 한은 대출금 규모는 전월말보다 5355억원 증가한 39조267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하며 역대최고치를 경신한 이래 최고치 행진을 계속한 것이다.

부문별로 보면 대부분 비우량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투자를 위한 산업은행 매입기구(SPV) 대출금인 기타항목은 전월보다 840억원 감소한 2조746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금중대는 전월말보다 6195억원 증가한 36조5215억원을 보여 역시 작년 5월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한 이래 최고치행진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 금중대 한도 대비 실적 비율은 84.9%로 2012년 9월(98.7%) 이후 8년11개월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금중대는 통상 시중은행에서 먼저 대출이 이뤄지고 이를 바탕으로 한은에서 자금이 집행된다. 이에 따라 8월 금중대 실적은 2개월전인 올 6월 시중은행에서 집행된 대출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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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포함한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은 6750억원 증가한 15조310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올 1월 7303억원 증가 이후 7개월만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작년 3월9일부터 지원하기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그해 5월부터 실적이 잡히기 시작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중이다.

이같은 증가세는 제도개편과 한도 증액, 만기연장 등 효과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작년 9월 금통위에서는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 중 소상공인을 별도로 구분해 지원을 강화한 바 있다. 이같은 실적은 작년 12월분부터 잡히고 있다. 또, 5조원으로 출발했던 한도는 작년 5월 10조원을 거쳐 9월 16조원으로 증액됐다. 아울러 올 3월25일엔 당초 올 3월말까지였던 금융지원 기한(은행 대출취급 기준)을 9월말로 6개월 연장한데다, 소상공인 지원서류 부담을 일부 완화했다.

반면, 중소기업대출안정화는 527억원 감소한 4032억원을 기록해 2014년 12월(3565억원) 이후 6년8개월만에 최저치를 보였다. 무역금융지원은 23억원 줄어든 1조8995억원을 보였다. 2019년 11월13일부터 신규대출을 폐지한 영세자영업자지원은 5억원 줄어든 83억원을 보였다. 지방중소기업지원은 전월과 같은 5조9000억원을 유지했다.

프로그램별 한도를 보면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은 16조원으로, 적용 기간은 내년 11월말(2021년 9월말 은행취급분의 1년만기후)까지다. 신성장·일자리지원은 13조원으로 지원기간은 올 9월말까지며, 최대 5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중소기업대출안정화는 5조5000억원, 무역금융지원은 2조5000억원, 지방중소기업지원은 5조9000억원, 한도유보분은 1000억원이다.

한은 관계자는 “소상공인 쪽 대출이 많이 나가고 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자금수요가 늘어나는게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