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여야협의체, 매일 논의·공청회 개최…與 “수정 없을 수도”

입력 2021-09-08 17:14

김윤호 기자 uknow@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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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할 여야 8인 협의체의 상견례 겸 첫 회의가 8일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좌부터 시계방향으로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송현주 한림대교수, 김용민, 김종민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전주혜 의원,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추천 김필성 변호사와 국민의힘 추천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여야 협의체가 8일 가동됐다. 활동기한인 오는 26일까지 매일 논의하고 공청회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 구성원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는 평일에 거의 매일 하기로 했고, 여러 분야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서 2~3회 공청회를 열 것”이라며 “언론중재위원회와 언론, 허위보도 피해자들, 위자료 기준에 관해선 법원의 의견도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제에 관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허위보도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기사열람차단청구권, 정정보도 표시 부분에 대해 각자의 입장과 근거를 정리해 교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정안 외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1인 미디어 규제 등도 함께 논의하자고 한 제안에 대해선 전 의원은 “원칙적으로는 개정안 중심으로만 논의한다”는 반면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개정안 수정 여부 논의가 목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법이 연계되는 건 막을 수 없으니 유연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합의가 불발돼 개정안 수정이 없을 수도 있는지 묻는 본지 질문에는 김종민 의원이 “그렇다. 수정 안 하고 본회의에 올라갈 수도 있다”며 “(또는) 여야 합의안이나 양당이 각자 수정안을 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전 의원은 “최종적으로 합의된 수정안을 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