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 "코레일-SR 통합 시 중복 문제, 장단점 있다"

입력 2021-10-12 12:10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판교 대장동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등의 피켓을 걸어놨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강희업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12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의 통합과 관련해 "장단점이 있다"고 밝혔다.

강희업 국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 SR, 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레일과 SR 통합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국장은 "경쟁 관계는 장점이고 통합해서 중복 문제도 있다"며 "이해관계자, 전문가, 추천위원들이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에서 통합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은 11월까지 연구용역을 완료해 연말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교흥 의원은 "코레일과 SR이 경쟁 관계냐 자회사냐"며 "SR 대표이사와 3명 본부장이 다 코레일 출신, 간부 184명 중 84%도 코레일 출신이고 코레일 지분이 41%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 코레일에 위탁 경영하고 있고 차량 24대도 코레일이 구매해 SR에 임대하고 있다"며 "SR이 독립적으로 재무구조, 차량도 구매하고 해야 한다. 경쟁체제라면 무슨 차이가 있나. 이래서 경쟁이 되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권태명 SR 대표는 "정부 정책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남북철도, 대륙 간 철도도 해야 하는데 서로 핑퐁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역할에 대해 분명한 정리가 안 돼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