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빈발 여전…705명 이하 정부 달성 물거품되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건설 현장 노동자들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올해 1~9월 산업재해 사망 근로자 수가 전년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인 600명 초중반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정부가 목표로 잡은 연간 산재 사망자 705명 이하 달성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산재 사망자(사고 재해 기준)는 총 648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작년 3분기(660명)와 비교하면 12명 줄긴 했으나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남은 3개월 동안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 올해 산재 사망자 수가 2019년(855명), 2020년(882명)이어 3년 연속 800명 대를 이어갈 공산이 높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산재 사망자 목표치와는 거리가 먼 흐름이다.

올해 3월 정부는 산재 사고가 집중된 건설·제조현장의 추락·끼임과 화재·폭발 등에 관리 및 감독을 보다 집중해 올해 산재 사망자 수를 전년보다 20% 이상 감축한 705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을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까지의 산재 사망 추세를 볼 때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전례는 작년에도 있었다. 2019년 사상 최초로 산재 사망자가 800명대로 진입하며 자신감이 붙은 정부는 지난해 사망자 수를 725명 이하로 줄이겠다고 자신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다.

정부의 산재 사망 감축 지지부진은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되기도 했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경덕 고용부 장관에게 "한 해 평균 818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있다. 산재 사망이 줄지 않고 있는 이유는 고용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면서 "특히 산재 사망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고용부가 고강도 특별감독을 실시함에도 같은 사업장에서 또다시 산재 사망이 발생하고 있다. 특별감독이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년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목표치인 산재 사망자 505명 이하로 줄인다는 방침을 설정한 상태다. 그러나 이 역시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505명 이하 달성을 위해서는 수백명의 사망자를 줄여하는데 그간의 사망자 추이를 볼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다, 중대재해법이 2025년부터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여전히 집중되고 있어서다.

실제 올해 1~6월 산재 사망자 474명 중 50명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 수가 384명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을 위해 5~49인 사업장도 내년부터 법 적용을 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