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 장관 “LNG, 유류세 인하 부처 협의 중”

입력 2021-10-2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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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 산업통상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와 유류세 인하를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공요금 인상 시 국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경감이 필요하다는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문 장관은 “최근 국제 유가, 가스 가격이 상승세를 보여 부담 요인이 되는 게 사실”이라며 “가스요금도 유류세 인하 문제도 있지만 대외적 요인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할당관세 등 업계의 건의도 있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가능한 한 국민의 부담을 줄일 방법을 찾아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할당관세는 수입품의 일정 할당량까지 기존 관세와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할당관세가 인하되면 일정량까지 더 낮은 세율로 천연가스를 들여올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문 장관은 “전기요금도 지난해 말에는 (연료비 가격이) 하락세를 보여 1분기에는 인하했고 이후에는 상승 요인에 따라 다시 전년도 수준으로 복구했다”며 “전기요금은 인상 요인이 있지만 물가나 국민 경제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로서는 연동제 안에 마련된 장치에 따라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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