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1%지만 다른 윤석열, 차별금지법은 'NO' 종부세 완화는 'YES'?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국회, 정당 대상 차별금지평등법에 대한 입장과 계획 공개질의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자 상위 1%만을 위한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똑같이 1%만을 위한 차별금지법에 대해선 상반된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윤 후보 측은 차별금지법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가 최근 문재인 정부와 반대되는 태도를 보이며 지지율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다. 5일 후보 확정 후 컨벤션 효과를 통한 지지율 상승을 보인 만큼 계속해서 각을 세우며 확고한 선두를 유지하려는 모양새다.

지난 14일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 이맘때면 종부세 폭탄 걱정이 없게 하겠다"며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종부세 전면 재검토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는 면제하는 방안까지 꺼내 들었다.

윤 후보의 종부세 전면 검토 주장에 일각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윤 후보 자신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인 만큼, 사실상 본인을 위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종부세를 내야 하는 국민이 전체 1.7%밖에 되지 않는 만큼, 서민이 아닌 일부 고소득자만 챙긴다는 비판을 받았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전날 "지난주 봉하마을 방문해서 '다정한 서민의 대통령이 그립다'고 하더니, 집 부자에게만 다정한 대통령이 될 생각인가 보다"라고 비꼬았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종부세 폐지 검토, 소상공인 50조 지급 등 민생 경제에 대해 윤 후보가 말하는 정책이 실현 가능한지도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 측은 종부세 완화가 소수를 위한 정책이더라도 똑같은 국민이기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 캠프에서 국가미래전략특위원장을 맡았던 이혜훈 전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에 부당한 일을 겪으면 정부는 그런 일을 막아야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문제는 윤 후보가 같은 소수를 위한 정책인 차별금지법에는 이렇다 할 의견을 내놓지 않는다는 점이다. 간접적으로 반대 의사만 밝혔을 뿐이다. 그는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기업의 선택의 자유가 제한돼 일자리가 사라진다"며 "사용자나 고용주가 개인, 즉 민간의 영역이라면 그들의 자유 또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 측은 차별금지법 자체에 반대가 아니라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캠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반대까지는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논의를 해야 한다"며 "차별은 하면 안 되는데 어디까지를 차별이고 어디까지를 차별 안 하는 거로 볼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여야 간 그걸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