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겉도는 산재 예방 대책

이번 사고는 산업재해 예방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안경덕 고용부 장관이 정부의 산재 사망 사고 감축 미흡으로 여당 의원들로부터 혼쭐이 난 후 이틀 뒤 인명 사고가 발생해서다.

안 장관은 사고가 난 당일 현장을 찾아 철저한 원인조사와 책임자 엄중 처벌을 지시하고, 유사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가 사후약방문식 대응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이를 말해주듯 산재 사망 감축 실적은 부진하다. 올해 1~9월 기준 산재 사망자(사고 재해 기준)는 총 648명(잠정)으로 작년 같은 기간(660명)과 비교하면 12명 줄긴 했으나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산재 사망자 수가 작년처럼 800명대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산재 사망자 목표치로 전년보다 20% 이상 줄어든 705명 이하로 설정했는데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이런 전례는 작년에도 있었다. 2019년 사상 최초로 산재 사망자가 800명대로 진입하며 자신감이 붙은 정부는 지난해 사망자 수를 725명 이하로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882명을 기록해 실패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산재 예방 대책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 원인으로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후약방문식 근로감독 문제를 비롯해 산업 현장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고용부의 땜질식 대책, 관료주의 및 조직이기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현행 산재 예방 대책이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이는데 별 효과가 없는 만큼 지자체에 감독 권한 부여 등 ‘혁명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로서는 이를 잘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산재 예방 대책에 획기적인 변화를 주지 않고 기존 관행을 고수한다면 지금과 같은 산재 사망사고가 무한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