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바이든·김정은 만나 주도…한일 적대, 국내정치 탓”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외신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5일 자신의 외교·안보 구상을 설명했다. 이른바 ‘실용 외교’를 외치며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기조다.

이 후보는 이날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우선 대북정책에 관해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해결사 역할을 해야 조건부 제재 완화와 동시 (비핵화) 행동이 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북기조에 관한 질문에 “강경·유화책은 상황 따라 판단이 다르다”며 “강경책이 서방국가들이 원하는 결과를 내왔다고 말하기 어렵고, 현재만 평가하면 유화책이 강경 제재보단 더 효과적이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사실상 현 정부를 계승해 유화책에 치중한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이 후보는 “남북합의의 일방적 위반엔 단호히 대처하고 할 말은 하겠다”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관해 “대결 통해 서로 공멸할 게 아니라면 합의한 건 지키고 잘못은 명확히 지적하며 대화를 통해 쌍방에 이익이 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대북정책에 관해 주도적 역할을 강조한 만큼 미국-중국 경쟁 국면에서도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미·중 경쟁 국면이 격화되며 대한민국은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됐다”며 “미국과의 안보동맹, 중국과의 경제 교류 모두 경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반도국가가 흥하려면 강력한 국방력을 포함한 국력 기초 위에 리더가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자주적이고 균형 잡힌 외교를 해야 한다”며 “그래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기조로 우리가 선택을 할 상황을 만들어나가겠다. 세계 경제력 10위에 군사력도 6위로 평가될 만큼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휘둘리지 않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실용 외교를 펼치겠다”고 공언했다.

한일관계에 관해선 과거사·영토 문제와 사회·경제 교류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 후보는 “한일관계에 장해가 되는 (양국) 현실 정치세력이 해결해야 할 과거사와 독도 둘러싼 영토 문제, 국가·국민 간에 중요한 사회·경제 문제는 분리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일본 침략에 따른 한반도 피해라는 과거 문제에 사과나 배상을 할지와 앞으로 미래에 대한 문제는 분리하는 걸 관철하면 쌍방이 합의할 길을 찾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과거사·영토 문제와 관련해 양국 정치세력을 원인으로 짚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은 관계가 개선되고 쌍방에 도움이 되는 길로 가길 바라는데, 현실적으로는 국내 정치의 필요 때문에 불필요한 적대관계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다”며 “현재의 정치권력이 국익과 국민의 이익에 더 부합토록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