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략물자 자율준수기업 간담회' 개최…제도 개선·기업 지원 논의

입력 2021-12-08 14:09

세종=정대한 기자 vishalis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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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CP 지정 3년→5년 확대·CP 협의체 구성 필요 언급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 기업 등 14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전략물자 자율준수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자율준수 무역거래자(CP, Compliance Program) 제도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계의 수출관리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CP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전략물자 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정부의 지정을 받아 포괄수출허가 등의 특례를 부여받는 무역거래자로, 현재 156개가 CP로 지정돼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CP 기업·기관들은 CP 지정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수출통제를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기업 간 전략물자 관리 정보 공유를 위한 CP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제도 이행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이어 열린 워크숍에서는 주요국 수출통제 동향 및 주요 사례 등이 공유됐다.

제경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우리 기업이 국제사회에서 신뢰할만한 무역파트너로 자리 잡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핀"이라며 "그동안 자율준수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 등에 힘입어 우리의 수출통제 분야 글로벌 위상이 크게 제고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전략물자 관련 정책을 지속 개선·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