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유예, 결국 용두사미…이재명 “선거 후”·송영길 “특위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오른쪽)와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이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제안으로 추진되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21일 결국 용두사미가 되는 분위기다. 이를 주도하던 이 후보가 대선 뒤 이행 여지를 남기고, 송영길 대표는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마이크 샌델 하버드대 교수와의 대담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제도 시행은 다음 정부라 현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 드리고 저희가 입법도 시도하지만, 솔직히 서로 동의가 안 되면 몇 달 후라 선거가 끝난 후에 얼마든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다만 “양도세 중과 목적은 다주택자들이 주거용도 외에 매물을 주택 시장에 내놓게 하기 위한 정책인데, 오히려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부작용이 일부 발생해서 한시적으로 단계적으로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며 여전히 중과 유예 필요성은 강조했다.

이 후보가 제안한 양도세 중과 유예안은 6개월 내 팔면 중과를 완전 면제하고, 9개월 내는 절반, 12개월 내는 4분의 1 면제해주는 것이다.

송 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가 제안한) 1년 기간을 나눠 각 100%, 50%, 25%씩 중과 비율을 유예시키자는 건 대단히 합리적인 것”이라며 “(양도세 중과 유예) 법안을 의원총회에 부쳐 논의하고 찬반양론을 가진 분들로 특위를 구성해 이견을 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으니 반성하고 바꿔나가야 한다”면서 양도세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차등화 입법 의지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면제 기준을 11억 원으로 올린 입법을 언급하며 “그때도 청와대와 정부는 반대했지만 의총에서 의결해 법안이 통과됐다”면서 관철 의지를 보이긴 했지만, 특위를 통한 추가논의 방침을 내놓은 시점에서 이 후보 발언처럼 사실상 이행 시점은 대선 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와 송 대표가 이날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한발 물러서게 된 데에는 청와대와 정부의 공개반대가 크게 작용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에도 CBS라디오에서 “양도세 중과는 이미 5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줬는데 그때 정부를 믿고 주택을 처분한 분들은 피해를 본다. 정책 신뢰가 떨어져 정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거듭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