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 “3선 초과 금지·檢 수사권 폐지”…與에 합당조건 제시

▲열린민주당 정봉주 합당 추진 단장, 김의겸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관련 개혁 과제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열린민주당은 22일 더불어민주당에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검찰 수사권 폐지 등 7개 과제를 통합 조건으로 제시했다.

통합 협상 단장을 맡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과 김의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당의 지상 과제는 대선 승리이고, 모두 이 목표에 복무해야 한다"며 "하지만 묻지마 단결, 무작정 통합, 산술적 합당은 의미 없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7대 과제에는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비례대표 열린공천제 당헌 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률 제정 △검찰 수사권 폐지 △포털의 뉴스 편집·배열 금지 법안 처리 △교사·공무원 근무시간 외 정치기본권 보장법안 처리 △부동산 불로소득 방지를 위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등이 담겼다.

정 전 의원은 "위 개혁 과제 가운데 정치 관련 의제를 다룰 당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는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이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5대5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3선 초과 금지 규정에 관해 정 전 의원은 "지역구·비례대표 등을 모두 포함해 3선 제한을 하자는 것"이라며 "지금 즉시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로 수렴될 수도 있다"며 "중수청이 설치되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6대 중대범죄도 (중수청이) 실질적으로 가져가게 돼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설명했다.

열린민주당은 민주당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오는 29일~30일 이틀간 통합 찬반 여부를 전 당원 투표를 통해 물을 예정이다. 이 중 3선 초과 금지는 최고위에서 먼저 논의한 뒤 의총에서 다뤄지며 당장 오늘 예정된 의총에선 논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개 과제 제안을 환영하고, 취지에 동의한다"며 "오후 2시 최고위 보고 후 진지하게 검토해나가겠다. 빠른 시일 내 합당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도 당원들 의견을 묻고, 중앙위원회 표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번 주 내에 협상을 진행하고 다음 주에는 당헌·당규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